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대상

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했을 시기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지원 금액입니다. 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당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

코로나 재난지원금

  • 1차 새희망자금 : 1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9월에 지급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인데요. 당시 긴급하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했고, 금액은 총 2조 7,843억 원에 달했습니다.
  • 2차 버팀목자금 : 2차 지원금은 2021년 1월 지급된 버팀목자금이며 당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. 금액은 총 4조 2,308억 원이 들었습니다.
  •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: 3차 지원금은 2021년 3월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이며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. 4조 8,570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.
  • 4차 희망회복자금 : 4차는 2021년 8월 지급된 희망회복자금이며 당시 소상공인, 소기업을 대상으로 4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총 4초 2,510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.
  • 5차, 6차 방역지원금 : 2021년 12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했던 1차 방역지원금, 2022년 2월 지급한 300만 원씩 총 10조 7213억 원을 차지한 2차 방역 지원금까지가 5차, 6차 방역지원금입니다.
  • 7차 손실보전금 : 손실보전금은 2022년 5월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50억 이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22조 6,203억 원으로 가장 높은 지원 금액을 달성했는데요. 해당 지원금 역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입니다.